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학문적 자유 인정..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인정 어렵다"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유하 교수의 승소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1월 22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2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배경

 

2013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매춘부',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등으로 묘사하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4년 박 교수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민사 재판에서도 학문적 자유의 범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4년: 위안부 피해자 12명과 유족들이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총 2억 7000만 원)을 제기.
• 2015년: 검찰,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 2023년 10월: 대법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

728x90

---

항소심 판결: "학문적 자유 vs 인격권 침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고(故)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이는 앞선 1심 판결에서 박 교수가 1인당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과 상반된 판결입니다..

 

 

  "학문적 연구를 위한 의견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

 

 

1️⃣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부정

• 재판부는 박 교수의 저서가 학문적 표현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학문적 자유 강조

• 재판부는 "책에서 표현된 내용은 학문적·객관적 서술로 보인다"며,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감정적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비교했을 때 수인(受忍)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심 vs 2심 비교

1심 판결	2심 판결
피해자 9명 승소, 1인당 1000만 원 배상 명령	원고 패소, 청구 기각
"위안부 피해자는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임이 명백하며, 저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학문적·객관적 표현,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

 

판결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학문의자유라니??..

저딴 망언들이 무슨 학문적자유란 말입니까...?

입에 담기도 싫네요...

😡🤬😡🤬

 

저는 진짜 제 두눈을 의심했어요.

어찌..저런 말들을 할수가있을까? 싶었는데..

 

학력을 보고...

.....떼잉..쯧..

 

 

이번 사건은 학문의 자유와

피해자들의 인권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사회적 기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요?

아니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나요?...

 

참 속이 쓰리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