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 흘리며 쓰러졌는데 “엮이기싫다,찰칵” 사진 찍고 테니스 간 남편😡

 

지난해, 피를 흘리며 화장실에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테니스장으로 향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인 아내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재판부는 유기 행위와 뇌사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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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지난해, 인천 강화군.

 

A씨(64)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119도 부르지 않고,

아내의 모습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하고,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 생긴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외출했습니다.

 

응급처치도,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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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결국 뇌사 상태로 병원 이송 

 

남편 A씨는 응급처치도,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외상성 경막밑 출혈, 즉 뇌출혈 상태였고,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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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징역 1년 6개월, 하지만 ‘집행유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왜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왔을까요?

 

재판부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의 유기 행위는 유죄로 인정됨.
• 그러나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과 유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 "즉시 조치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과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던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와 "경찰 조언을 들은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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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가정폭력, 반복된 용서, 그리고 비극

 

이 사건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A씨의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 과거 3차례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

✅ 피해자(아내)의 ‘처벌 원치 않음’으로 공소권 없음

✅ 경찰로부터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진술

 

그리고 결국, 이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일로 또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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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형량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 이미 과거 3번이나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A씨

✅ 피해자인 아내는 반복되는 폭력 끝에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됨

✅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외면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태도

 

이런 행위를 단순히 "반성"이나 "경찰 조언"으로 가볍게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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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정말 약자의 편에 서 있었는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어요..

 

말이되나요?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될 수 있다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사진만 찍어 보낸 뒤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

그 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일로 엮이기싫어서 그냥 뒀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저는 저 판결이 믿기지가 않네요..

‘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생명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