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은 안 듣고 장학금은 받는다?"..의대생 4634명, 국가장학금 96억 신청 논란

 

의대생 국가장학금 논란

지난 1년 동안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가 4,634명에 달한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수업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가?"라는 형평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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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2024년 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대생들은 집단적으로 수업 및 실습 거부, 휴학에 나섰습니다.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상당수 의대에서는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수업 복귀율은 25.9%에 불과하며, 수도권 외 대학은 사실상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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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령 의대생 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기준,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총 4,634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는 서울대(241명), 이어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전북대(202명) 순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대학은 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에 달했습니다.

 

• 조선대: 9억1,700만원
• 전북대: 5억4,700만원
• 원광대: 5억600만원
• 경상국립대: 4억7,700만원
• 순천향대: 4억5,200만원

➡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 휴학을 한 학생들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집행되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지 않은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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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도 안 들었는데 장학금? 형평성 논란 

 

의대생 대부분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휴학이 장학금 수령 후 이뤄진 경우,등록금과 함께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고 해명했지만, 수업 참여도 없이 세금이 지원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과 장학금 모두 다음 학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수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타당하지만, 대규모 수업 거부나 조직적 휴학이 이어지는 상황에는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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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치권 & 국민들의 반응

 

◾ 의대 교수 A씨(비수도권):

“서울대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의대가 수업을 정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과 집행의 미비점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지급 방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국민들의 반응은?

• “일반 학생들은 성적이 모자라거나 형편이 안 되면 장학금 받기 어렵다.”
•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안 보는 학생이 수백만 원씩 장학금 받는 게 말이 되냐.”
• “이럴 거면 우리도 장학금 반납 안 하고 휴학하자?”

국민 대다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장학금 운영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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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공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왜, 어떻게 받는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해요~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 학생이 오히려 장학금을 받는 구조는

학습 의지가 있는

일반 학생들과 국민 모두에게 상실감과 분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허술한 장학금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