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그림은 내 것" 100원 동전 속 그림.."저작권료 달라" 작가 후손, 2심도 패소⚖️💰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누구의 것인가?

 

 

이 사건은 고(故)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장우성 화백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표적 인물로, 그의 그림 중 하나가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유족 측의 주장

• 장우성 화백의 후손인 장씨는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을 물려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1973년~1993년 사이 500원 동전, 그리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영정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한국은행의 입장

•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1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 즉, 화폐 디자인에 사용된 영정의 저작권은 이미 한국은행에 귀속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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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법원 "화폐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

 

1심 재판부는 화폐 도안용 영정의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복제권 등 저작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장우성 화백에게 귀속되지만, 화폐에 사용된 영정은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 측이 주장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한국은행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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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결: 항소 기각, 한국은행 최종 승소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2024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는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유족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 비용은 유족 측(원고)이 부담해야 함
• 자세한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음

결국, 100원 속 이순신 영정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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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한국은행의 승소가 확정되는 분위기지만,

 

하지만 유족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150만 원을 지급하고...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데..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