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 움직임과 행정부 마비 상황을 이유로 내린 초강수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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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 담화 주요 내용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 비판】

▶윤 대통령은 국회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안 발의와 10명의 추가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 입법 독재의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

 

【자유 헌정질서 위기 주장】

▶현 상황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표현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역설.

 

【반국가세력 척결 선언】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공산세력 및 내란 세력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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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무엇을 의미?

비상계엄이란?

헌법 제 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비상계엄의 권한】

▶군이 치안 유지와 행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일부 헌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국가 주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

 

【국가 안보 강화】

▶종북 및 반국가세력 제거를 명분으로, 안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할 전망.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우려】

▶계엄령 하에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국민적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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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반응과 파장

 

【당과 시민단체 반발】

▶야당 및 인권 단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이 예상되며,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

 

【국제 사회의 시선】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 외국 언론 및 정부의 반응에 따라 국제적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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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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